“지정학과 글로벌 패권정치의 새로운 구성, 한미관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냉전시대로부터 이어 온 진영 중심의 국제관계는 지정학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글로벌질서로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이란의 전쟁은 기존 초강대국 중심의 질서가 해체되고 패권의 개념과 방향도 새로운 틀을 구성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미국은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고 AI를 비롯한 첨단기술 생태계에서 자국 중심의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외 전략의 항로를 급격히 변경하는 중이다.

이러한 새로운 글로벌질서가 한미관계에 주는 중요한 함의는 냉전시대에 체결한 동맹들의 이익과 가치가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NATO에 가입하려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공격해도 NATO는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다. 이란전쟁의 늪에 빠져 있는 미국의 참전 요청을 NATO는 무시했다. 냉전시대에 통용되던 초강대국의 개입과 동맹정책이 빛을 잃어 가고 있다.

이러한 혁명적인 글로벌질서에 한국은 어떻게 적응해 나갈지. 미국이 추구하는 새로운 패권정치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한국은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전통적인 군사동맹만으로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적 방위비 분담 압박, 주한미군의 역외 임무 확장에 따른 연루의 딜레마, 그리고 경제·통상 무대에서의 자율성 제약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AI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한국은 그 국력에 걸맞게 미국에 대한 의존을 넘어 자국의 주권적 판단과 결단을 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제 한미관계는 양국의 생존과 국익이 전방위적으로 충돌하고 조율되는 전환점에 서 있으며, 동맹의 패러다임 자체를 전면 재조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1. 먼 지역에 대한 미국 패권 투사의 한계와 지정학의 부활

우크라이나전쟁과 중동분쟁의 장기화와 미국 내부의 고립주의 기조는 미국의 전쟁, 전투, 외교 등의 능력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있다. 특히 지정학이 강조되는 지금, 미국의 본토와 멀리 떨어진 동북아지역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 패권 투사는 비용과 자원 면에서 한계에 직면했다. 이에 미국은 독점적 지배자에서 '지역 동맹국들과 비용 및 책임을 분담하는 관리자'로 위상을 전환하고 있다.

2. 동맹정치의 약화가 초래할 동북아의 '세력 진공'과 신냉전 고착화

미국의 개입정책과 동맹정치의 의지 약화 또는 전략적 실패는 동북아에서 즉각적인 세력 균형의 붕괴를 초래한다. 즉 중국의 역내 패권 추구 가속화, 북중러의 대미·대한 결착 강화, 일본의 급격한 재무장화로 이어지며, 동북아를 상시적 군사 충돌 위기가 감도는 또 다른 신냉전 상태로 이끌고 있다.

3. 방위비 분담 압박과 '동맹의 상업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동맹 개입 약화는 한미동맹을 가치 동맹이 아닌 철저한 경제 거래 관계로 변질시키고 있다. 이는 한국에 대한 일방적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과 안보 기여 요구로 직결된다.

4. '연루의 딜레마'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미국이 대만해협 등 역내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다변화하면서, 한국이 원치 않는 동북아 국지전에 강제로 연루될 수 있는 '연루의 딜레마'가 사상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5. 북핵 대응을 위한 '확장억제(NCG)'의 신뢰성 시험대

미국의 개입 의지 약화는 북한의 핵무력 완성 상황과 맞물려 '미국이 서울을 지키기 위해 뉴욕을 포기할 수 있는가'라는 본질적인 의구심을 낳는다. 이는 한미 핵협의그룹(NCG) 및 핵·재래식통합(CNI) 체계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 중대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6. 경제안보·기술주권 침해와 외교적 자율성 축소

미국이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통제함에 따라, 한국은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서 고도의 압박을 받게 되며, 안보 의존도로 인해 경제적 실리와 외교적 자율성이 제약받는 딜레마에 놓이게 되었다.

신간 『전환기의 한미관계: 적응과 대응의 뉴 파트너십』은 가장 친밀하면서도 때로는 불편한 단면을 지닌 한미관계를 현시점에서 냉정하게 분석하고, 당면한 현실이 무엇인지 일차적으로 정밀하게 살펴본다. 나아가 국가의 중장기적 목표와 가치 그리고 철저한 실리를 앞세운 국익 추구를 위해 한미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대응 방향성을 모색하는 책이다. 그 어느 때보다 한미관계에 있어 많은 이슈가 있는 현재, 한미관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체계적으로 고찰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이 책 기획의 시작이다.

따라서 1부는 한미관계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미국이 한국전쟁에 개입하고 동북아 교두보로서 한국을 활용하고자 한 이후 미국은 한국안보의 주도권을 장악했다. 이승만 대통령 당시 한미상호방위조약 즉 한미동맹 조약을 체결했으나 당시의 상황으로 인해 불평등한 동맹조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안보와 경제 모두에서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지만, 민주화와 경제성장으로 한미관계가 변화하는 시발점을 다루고 있다.

제2부에서는 글로벌 환경변화와 이에 따른 정책적 과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동북아에서의 중국 세력 부상과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도래, AI 및 반도체 첨단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의 기술주권 확보 방안, 북한의 핵문제와 북중러 북방 삼각관계 강화라는 신냉전 구도 속에서 한미관계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그리고 한국정부가 국익을 위해 어떠한 전략적 선택과 외교적 자율성을 확보해야 하는지 다각도로 살펴본다.

3부에서는 한미관계에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군사안보협력 분야의 핵심 현안을 다루고 있다.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압박에 대한 합리적 접근법,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이슈, 북핵 대응을 위한 핵·재래식통합(CNI) 체계 및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실효성 확보 등 동맹의 기능적·구조적 변환을 냉철하게 고찰한다.

특히 이 책에서 다루는 일부 이슈는 진보와 보수, 학문적·정치적 시각에 따라 매우 상반된 입장 차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 책은 철저히 학문적 전문성에 바탕을 두고, 정파적 시각을 배제한 채 한국의 국익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객관적인 측면에서 독자들에게 설명하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