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2.0 시대, 안보 대전환기의 미래전략

 

국제 안보질서가 급변하고 미래전의 양상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국가안보전략과 국방혁신, 방위산업 육성 전략을 종합적으로 재설계해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한반도의 안보 위협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국가안보의 핵심 축으로 유지하는 한편, 중국과는 경제적·지정학적 현실을 고려한 실용적 관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자체 군사 역량을 강화하고,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제도화하며, 한·미·일 안보협력과 역내 국가들과의 연대를 발전시키는 다층적 안전판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적으로는 산학연관군 협력 기반의 국방 R&D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별 특성화된 혁신 방산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육성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방산 선도국들에 비해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수출경쟁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이러한 국가안보전략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방위산업을 단순한 군수지원산업이 아니라 수출과 기술안보를 견인하는 국가전략산업으로 격상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K-방산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을 지향하는 비전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적으로는 산·학·연·관·군 협력 기반의 국방 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방산 선도국과 차별화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수요국의 안보환경과 작전적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수출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산·학·연·관·군 협력 기반의 국방 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차원의 협력과 통합이 중요하다. 민군협력형 국방 연구개발을 전담하고 조정할 수 있는 조직과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기술개발–실증–획득–민수 이전이 하나의 선순환구조로 이어지는 국방 연구개발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지역별 방산혁신클러스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범정부적 지원을 바탕으로 예산 규모와 사업 기간을 확대하고, 대기업·중소기업·대학·연구기관·군이 연계되는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 주도의 방산수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글로벌 시장 다변화와 수요국 맞춤형 협력모델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금융지원, 기술혁신, 현지 생산과 후속군수지원 등을 포괄하는 실효적 수출지원 전략도 병행되어야 한다.

 

『안보 대전환기 국방혁신 기반 K-방산 육성』은 글로벌 안보환경이 급변하는 현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방혁신, K-방산이 직면한 도전을 진단하고, 국가 차원의 발전 방향과 전략적 해법을 제시한다.

 

이 책은 세계적인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기술 자립’, ‘비즈니스 혁신’, ‘미래기술 선점’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산·학·연·관·군의 결집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군사학 연구자와 국방정책 결정자, 방위산업 관계자는 물론, K-방산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 관심을 가진 독자들에게 유용한 전략적 길잡이가 될 것이다.

[목 차]

추천사/서문

 

I. 안보환경의 급변과 대응

 

1장. 세계적 안보 급변기 국가안보전략의 모색
_지효근

1. 서론: 안보 패러다임의 전환과 국가전략의 재정립 필요성

2. 글로벌 안보환경의 주요 변화 양상

3. 한국 안보환경에 대한 복합적 도전

4. 국가안보전략의 새로운 지향점

5. 결론: 지속가능한 안보전략 수립을 위해

 

2장. 북한 김정은 정권의 대남전략 변화 및 지속성 _김창환

1. 서론

2. 이론적 논의 및 분석 틀

3. 대남전략 분석

4. 대남전략 평가

5. 결론

 

3장. 포괄안보 시대 총력안보를 위한 통합방위의 발전 _김태진

1. 서론

2. 포괄안보 시대와 통합방위

3. 국가위기 시 통합방위의 작동 사례

4. 통합방위의 발전과제

5. 결론

 

II. 국방혁신 방향 재정립

 

4장. 최근 전쟁 양상을 고려한 국방혁신 방향
_서천규

1. 서론

2. 최근의 전쟁 양상과 그 특징

3. 북한군의 러-우 전쟁 참전이 갖는 군사적 영향

4. 국방혁신 방향에 대한 담론

 

5장. 국제 안보질서의 변화와 국방개혁의 전략적 추진방향 _박장현

1. 안보질서의 변화

2. 한국군의 국방개혁 성과 평가

3. 국방개혁의 전략적 전환 방향

4. 결론 및 정책 제언

 

6장. 한국군 적정 상비병력 규모 연구 _김정혁

1. 서론

2. 이론적 고찰과 분석의 틀

3. 현대 전쟁사례 분석

4. 수리적 분석에 의한 검증

5. 결론

 

III. K-방산 육성 전략과 과제

 

7장. 산학연관군 협력체제 기반 K-방산 육성 전략 _이종호

1. 서론

2. 세계사적 전환기에 대비한 한국 산업의 구조적 도전

3. 방산 선진국 동향 및 대표적인 도시 사례 분석

4. K-방산 ‘산학연관군 협력체제’ 구축 필요성

5. K-방산 육성전략: 산학연관군 협력체제 구축

6. 결론

 

8장. 초한전 상황하 K-방산 대응 전략: ICT 분야를 중심으로 _박헌규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초한전 상황에서 ICT 분야 위협 분석

4. 전략적 차원의 K-방산 대응 전략

5. 기술적 차원의 K-방산 대응 전략

6. 대응 사례 분석

7. 결론 및 제언

 

9장. 비대칭성 기반의 한국형 군사혁신과 K-방산 육성 전략 _신치범

1. 서론: 왜 대한민국은 비대칭성 기반의 군사혁신을 선택해야 하는가?

2. 비대칭성의 본질: 손자에서 전략적 상호작용까지

3. 비대칭성 기반 군사혁신 주요 선도국 모델

4. 기로에 선 K-방산: 비판적 평가와 전환의 필요성

5. Asymmetric K-RMA 생태계 설계: 방산 4대 강국 실현을 위한 청사진

6. K-방산의 새로운 글로벌 전략: 비대칭 솔루션의 수출

7. 결론: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비전의 실현

 

IV. 선도적 국방과학기술 개발

 

10장. 자율무기체계의 군사적 활용과 한계 _이원재

1. 서론: 전쟁의 얼굴이 바뀌었다

2. 자율살상무기의 기술 진화

3. 군사적 활용과 한계

4. 자율살상무기의 윤리・법적 쟁점

5. LAWs 시대, 대한민국의 과제

6. 미래 전쟁과 인간의 역할

 

11장.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의 전술과 장비: 보병 전투팀을 중심으로 _이창인

1. 작전개념 구현을 위한 부대편성

2. 5대 전투체계와 미래 전장의 무기체계

3. 보병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의 전투 시나리오

 

12장. AI 기반 지상군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발전방안 연구 _이기진

1. 서론

2. 미래 한반도에서 지상작전 전망 분석

3. 미래 지상작전 수행 개념 및 요구조건

4. 결론

 

찾아보기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현재 ‘K-방산 2.0’이라고 할 만큼 전환기에 와있다. 그동안 K-방산이 전 세계의 이목을 받으며 급격히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NATO 표준과의 완벽한 호환성, 실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속한 성능개량, 그리고 수입 국가의 안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플랫폼 덕분이었다. 이제 K-방산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차세대 먹거리이자,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글로벌 병기창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첨단 기술력과 신뢰성이 결합된 2.0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국방산업연구원 이종호 원장이 건양대학교 교수 시절 지도했던 군사학 박사 제자들 그리고 동료 교수들과 『안보 대전환기 국방혁신 기반 K-방산 육성』을 출판하는 데 대해 진심으로 축하한다. 이 책을 통해 미래 방위산업을 책임질 젊은 인재들이 영감을 얻고, K-방산 육성이라는 소명의식과 도전의식을 갖게 되길 바란다.

 

이 책은 K-방산이 처해 있는 현재의 상황과 미래의 길을 모색하는 데 시의적절한 상상력과 지혜와 분별력 있는 접근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본서를 완성한 이종호 원장과 공저자들께 거듭 축하드리며, 관심 있는 분들의 필독을 진지하게 권유하고자 한다.

 

-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 이사장, 경영학 박사, 예비역 육군 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