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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절차 민사소송 나홀로소송

    • 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저
    • 법문북스
    • 2026년 07월 25일
    1%27,7202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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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규격 정보
    상품상세정보
    ISBN ISBN-13 : 9791194820741
    쪽수123쪽
    크기B5(188mm X 257mm, 사륙배판)
    제품구성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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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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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민사소송법은 처음 대하는 분들에게는 많이 낯설고 이해하기 힘든 절차법이지만 분쟁에 생기면 한 번은 겪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처음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민사소송절차가 형사절차와 달리 전체적인 개관이나 개념도 많이 생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보다 양은 적지만 그 낯설음으로 인해 초반에는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 민사소송절차입니다. 그러나 생소한 것이지 어려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으므로 전혀 민사소송법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도 전체적인 통독을 통해 익숙해지면 누구나 쉽게 분쟁에 닥치면 스스로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방대한 민사소송법을 축소하여 실무에서 널리 활용하도록 정리하여 양이 적어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본서는 낯설음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을 처음으로 대하는 분들에게 스스로 분쟁을 해결하는 데 포인트를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직접 소송을 해야 할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내용들을 대략적으로나마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본서는 일종의 핵심 가이드에 해당합니다. 
    본서는 민사소송법의 모든 내용을 정리하되 스스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분들의 부담감을 줄일 수 있도록 내용을 최대한으로 압축 정리하여 서술하였습니다. 
    특히 민사소송법에서는 크게 논의되고 있지 않은 부분을 제외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식으로 서술하였습니다. 실무에 입각하여 민사소송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민사소송을 누구의 도움 없이 직접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조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민사소송절차는 실무를 익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흔히 자주 일어나는 실무를 토대로 설명하였으므로 법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민사소송의 기법을 충실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본서에는 알 필요도 없는 것이 아니라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하는 소송수행에 중요한 부분만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례를 배치함으로써 실무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소송수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만 매칭시켜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하였기에 시간이 절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내용을 통하여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배양하여야 할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직접 소송수행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서는 민사소송법의 가장 정확한 소송수행을 스스로 진행할 수 있도록 압축 정리하여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부분에 있어서 시간을 많이 줄여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서를 접하는 분들이 소송수행에 중요도를 체크하시면서 소송수행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그 순간까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민사소송법은 늘 본인이 가고 있는 길에, 지금 이 순간이 도움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잘 모르는 것을 본서를 통하여 한 가지라도 스스로 소송수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다면 막연히 양이 주는 허황된 만족감에 빠져 있진 않은지, 정작 꼭 알고 있어야 할 것을 소홀히 하고 있진 않은지, 본서를 다시 한 번 옆에 두고 보시면서 점검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본서를 접하시는 여러분은 피할 수도 없는 소송을 스스로 수행해야 한다면 본서를 통하여 기적은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문북스에서는 상처가 꽃이 되는 순서를 굳게 믿고 있습니다.
    꿈은 이룰 때 더욱 빛이 납니다.
    본서를 통하여 어려운 소송수행을 여러분이 단번에 해결하실 것을 꿈에서도 기원하겠습니다. 충분히 원하는 길로 가실 수 있습니다. 
    법문북스가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문북스 -

    목차

    [목 차]

    제1장/ 민사소송 핵심 절차 1
    제1절/ 소장의 기재사항 1
    1. 법상 필수적 기재사항 1
    2. 형식적 기재사항(머리말·말미부분) 2
    3. 청구취지 기재 3
    (1) 작성 원칙 3
    (2) 청구 범위의 한정 3
    (3) 부수청구 포함 3
    4. 청구원인 기재 4
    (1) 작성 구조(6하 원칙) 4
    (2) 대여금 청구의 기본 틀 5
    (3) 사실과 법률평가의 구분 5
    (4) 임의적 기재사항(입증방법·첨부서류 등) 6
    (5) 기타 공격·방어방법 6
    제2절/ 소장의 첨부서류 6
    제3절/ 소장의 심사 7
    1. 접수담당 법원사무관의 심사 8
    2. 참여 법원사무관의 심사 8
    3. 보정명령 8
    4. 보정명령 등의 송달 9
    제4절/ 소장부본의 송달 9
    1. 공시송달 사건 처리 9
    (1) 법적 근거와 요건 10
    (2) 공시송달 신청 절차 10
    2. 법원 심사 10
    (1) 사건 처리 절차(공시송달 후) 11
    제5절/ 답변서 제출 11
    1. 법적 근거와 제출기한 12
    2. 답변서의 형식적 기재사항 12
    3. 내용적 기재사항(핵심 구성) 13
    4.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3
    5.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인부) 14
    (1) 공격·방어방법(항변) 15
    (2) 항변의 종류 16
    (3) 사실상·법률상 진술의 구성 16
    6. 입증방법 17
    7. 첨부서류 18
    8. 전략 포인트 18
    9. 의제자백사건의 처리 19
    10. 피고 중 일부만 다투는 경우 20
    11. 기일 직전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 20
    12. 답변서의 심사 21
    (1) 답변서의 법원 심사 22
    (2) 제출기한 요건 23
    (3) 형식적 요건 24
    (4) 내용적 요건 24
    (5) 보정 및 심사 절차 25
    (6) 답변서 미제출 시 자백 효과 25
    (가) 법적 근거 26
    (나) 자백 효과 26
    (다) 실제 예시 27
    (7) 예외 및 대처 27
    (8) 답변서 미제출 피고 대응 방법 28
    (가) 즉시 대응 단계 28
    (나) 법적 불이익과 예외 28
    (다) 후속 조치 29
    (9) 즉시 제출 대응 29
    (10) 변론기일 출석 29
    (11) 판결 후 구제 방법 29
    (12) 답변서 늦게 제출하는 보정 방법 29
    (13) 제출 기한 경과 후 직접 보정 30
    (14) 형식 답변서 활용 30
    (15) 보정명령 받을 경우 30
    (16) 무변론판결 선고기일 전 답변서 제출 30
    (가) 대법원 2020다255085 사례 30
    (나) 법적 효과 및 절차 31
    (17) 선고기일 당일 답변서 제출 가능 여부 31
    (가) 법적 근거 31
    (나) 실무 사례 32
    (다) 주의사항 32
    (18) 답변서 당일 제출과 반소 제기 동시 가능성 32
    (가) 법적 가능성 32
    (나) 제출 방법 32
    (다) 주의사항 33
    13. 답변내용에 따른 구분처리 33
    (1) 인부의 종류 33
    (가) 인정(자백) 33
    (나) 부인 33
    (다) 부지 34
    (라) 침묵 34
    (2) 기재 방법 34
    (3) 주의사항 34
    14. 신속하게 사건처리방향의 결정 34
    (1) 결정 시기와 기준 35
    (2) 절차 과정 35
    제6절/ 서면에 의한 쟁점정리절차 35
    제7절/ 준비서면의 공방 36
    (1) 민사소송 서면공방 37
    (2) 서면공방 개요 37
    (3) 서면공방의 목적 38
    (4) 쟁점 정리 38
    (5) 재판 효율화 39
    (6) 증거 제출 촉진 39
    (7) 서면공방의 진행 순서 39
    (8) 특징과 중요성 39
    (9) 주요 특징 40
    (가) 중요성 40
    (나) 주요 서면 유형 40
    1) 소장과 답변서 40
    2) 소장의 구성과 작성 41
    3) 답변서의 구성과 작성 42
    4) 준비서면 42
    5) 준비서면의 개념과 법적 근거 42
    6) 필수 기재사항과 형식 43
    7) 작성 요령과 전략 43
    (다) 제출 시기와 효과 43
    (라) 참고서면 43
    1) 참고서면의 정의와 제출 시기 44
    2) 작성 방법과 형식 44
    3) 작성요령 44
    4) 효력과 전략적 활용 44
    5) 진행 흐름 45
    6) 초기 단계 소장과 답변서 45
    7) 변론준비 절차 준비서면 공방 46
    8) 중간 심사와 쟁점 정리 47
    9) 후속 절차 연결 47
    1. 반박 준비서면의 제출기한 47
    2. 서면공방의 횟수 48
    3. 서면공방의 종료 48
    4. 기일 전 증거신청 및 제출 48
    5. 서증 제출의 시기 및 방법 49
    6. 입증취지 확인 및 증거설명서 제출 49
    제8절/ 중요 서증 인부진술 50
    1. 문서송부, 검증, 감정, 사실조회 등 50
    2. 증거조사의 절차 51
    (1) 증거조사 절차 개요 51
    (2) 증거 신청 방법 51
    (3) 증거 채부 결정 52
    (4) 채부 결정의 유형 52
    (5) 주요 채택 기준 52
    (6) 유일한 증거의 특칙 53
    (7) 증거조사 실시 순서 54
    (8) 비용과 전략 54
    3. 채택된 이후의 조치 54
    제9절/ 증인의 신청 55
    (1) 증인신청 시기와 방법 55
    (2) 증인신청서 작성 내용 56
    (3) 법원의 채택 결정 56
    (4) 증인신문 준비와 진행 56
    (5) 증인 적격 범위와 재한 56
    (6) 주요 제한 사유 57
    1. 석명준비명령 및 주장·입증 추가 공방 57
    2. 추후지정 사건 대기 58
    제10절/ 조정의 회부 58
    (1) 회부 근거와 시기 59
    (2) 회부 결정 과정 59
    (3) 조정 절차 진행 59
    (4) 불복과 주의사항 59
    (5) 조정회부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60
    (6) 불복 의사 표시 방법 60
    (가) 불이익 여부 60
    (나) 조정 갈음 결정 구분 60
    제11절/ 쟁점정리기일의 지정 61
    (1) 지정 시기와 근거 61
    (2) 지정 및 통지 과정 61
    (3) 기일 진행 내용 62
    (4) 후속 절차와 주의사항 62
    (5) 쟁점정리기일에서 당사자 불출석 시 결과 62
    (가) 한쪽 당사자 불출석 62
    (나) 양쪽 당사자 불출석 63
    (다) 실무적 결과와 대응 63
    (6) 쌍불취하간주의 구제 방법 63
    (가) 기일지정신청 절차 64
    (나) 법원 심리와 결과 64
    (7) 기일지정신청의 구체적 절차 64
    (가) 신청 시기와 사유 64
    (나) 작성 내용 65
    (다) 제출과 후속 절차 65
    (8) 기일지정신청 거부 사유와 대처 방법 65
    (가) 주요 거부 사유 66
    (나) 대처 방법 66
    (다) 기일지정 거부 후 즉시 재신청 가능 여부 66
    (라) 가능 여부와 제한 66
    (마) 실무 대처 방안 66
    (바) 기일지정신청 허가 후 다음 절차 67
    1) 기일 지정 및 통지 67
    2) 기일 참석과 진행 67
    1. 합의사건의 준비절차회부 67
    2. 쟁점정리기일 68
    제12절/ 준비절차기일의 방식 68
    1. 변론준비절차 개요 69
    2. 준비절차기일 방식 69
    (1) 진행 순서 69
    (2) 참석 및 준비 70
    3. 변론기일 방식 70
    4. 쟁점정리기일에서 증거조사 70
    5. 서증의 채부결정 절차 71
    6. 서증의 인부 71
    7. 새로운 방식의 인부 72
    제13절/ 증인의 채부결정 72
    1. 채부결정의 의의 73
    2. 결정 시기와 절차 73
    (1) 시기 73
    (2) 절차 74
    (3) 조사 방식 선택 74
    제14절/ 집중증거조사기일 74
    제15절/ 증인신청의 시기 · 방법 75
    제16절/ 증인진술서 제출 방식 75
    1. 증인진술서를 이용한 증인신문 방법 76
    2. 증인신문사항 제출 방식 77
    3. 서면(공정증서)에 의한 증언방식 77
    제17절/ 증인신문의 진행 78
    제18절/ 대질신문의 활용 79
    제19절/ 대동증인·재정증인의 처리 80
    제20절/ 당사자신문의 활성화 80
    제21절/ 집중증거조사기일의 속행 및 기타 절차 81
    제22절/ 집중증거조사 후의 조정 및 화해 82
    제2장/ 항소심에서의 심리방식 83
    제1절/ 준비서면 제출 84
    1. 항소인의 준비서면 제출 84
    2. 피항소인의 반박 준비서면 제출 85
    (1) 반박 준비서면의 기본 구조 86
    제2절/ 재판장의 기록심사 87
    제3절/ 항소심에서의 준비절차 87
    1. 항소심 준비절차의 특성 87
    2. 준비절차 88
    3. 실권효의 적용 89
    제4절/ 기일전 증거조사, 변론기일, 증인신문 등 90
    (1) 기일전 증거조사 90
    (2) 변론기일 91
    (3) 증인신문 91
    1. 주장·입증의 제한 92
    ① 변론주의 원칙 93
    ② 입증책임 분배 93
    ③ 증거능력 제한 없음 94
    2. 입증의 정도와 한계 95
    3. 입증방법 제한 95
    ① 제출기간·적시제출주의 96
    ② 직권조사 금지와 예외 97
    제3장/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 99
    제1절/ 제1심 수소법원의 조정 100
    1. 조정의 회부 100
    2. 조정기관 100
    3. 조정위원회의 활용 101
    4. 강제조정의 활용 102
    제2절/ 항소심에서의 조정 103

    저자 소개
    저자 : 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편저)

    (연구회 발행도서)
    · 형사사건 양형자료 반성문 작성방법
    · 공소장 공소사실 의견서 작성방법
    · 불기소처분 고등법원 재정신청서 작성방법
    ·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재수사요청
    · 대출금·카드대금 소멸시효 안 갚아도 되는 방법
    · 의사표시 내용증명서 작성방법
    · 접근금지 가정폭력 고소방법
    · 폭행·특수폭행죄 폭행고소 성립요건 고소방법
    · 처음부터 끝까지 지급명령 신청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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