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급 교정직 및 승진 시험대비를 위해 핵심 법령만을 선별·압축한 「2027 박문각 공무원 이준 마법교정학 관계법령집」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1. 최신 개정 법령 완벽 반영

최근 교정학 시험에서 법령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요 조문과 개정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서는 최신 개정·공포된 관련 법령을 충실히 반영하고, 시험에 출제되는 핵심 법령을 중심으로 엄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2. 법조항·시행령·시행규칙 중심의 체계적 정리

방대한 법령을 조항별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관련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을 함께 수록하여 법령 간의 연계성과 전체적인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3. 주요 판례 압축 정리

출제 가능성이 높은 중요·최신 판례를 선별하여 핵심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판례별 출제 빈도를 함께 표시하고, 관련 법령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중요도와 학습 포인트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목 차]

[교정학 관계 법령]

 

0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편 총칙

제2편 수용자의 처우

제1장 수용

제2장 물품지급

제3장 금품관리

제4장 위생과 의료

제5장 접견·편지수수 및 전화통화

제6장 종교와 문화

제7장 특별한 보호

제8장 수형자의 처우제9장 미결수용자의 처우

제10장 사형확정자

제11장 안전과 질서

제12장 규율과 상벌

제13장 권리구제

제3편 수용의 종료

제1장 가석방

제2장 석방

제3장 사망

제4편 교정자문위원회 등

제5편 벌칙

 

02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장 교정법인

제3장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

제4장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

제5장 지원·감독 등

제6장 보칙

 

03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04 교도관직무규칙

제1장 총칙

제2장 교정직교도관의 직무

제3장 기술·관리운영 직군 교도관의 직무

제4장 직업훈련교도관의 직무

 

05 국제수형자이송법

제1장 총칙

제3장 국내이송

제4장 국외이송

제5장 보칙

 

06 수형자 등 호송 규정

 

07 가석방자관리규정

 

08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장 총칙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제4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

 

09 수용자 처우에 관한 UN최저기준규칙

제1편 통칙

제2편 특별한 범주에 적용되는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