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프라이버시는 궁극적으로 권력의 문제다.

정보를 가진 자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국가, 기업, 개인, 누가 내 정보의 지배자가 되어야 하는가?

 

인공지능의 발전과 더불어 사이버스페이스는 인간의 삶을 혁신하고 있지만, 동시에 개인의 활동을 보이지 않게 감시하면서 심각한 프라이버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 프라이버시는 단지 사생활 보호, 개인정보 보호에 국한되는 개념이 아니라 공간, 결정, 정보와 연결되는 개념이다. 이 책은 개인이 식별 가능한 정보의 수집·공개·이용의 조건을 통제할 권리인 정보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입문서이다.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모든 활동은 신용카드 구매와 같이 상세하고 영구적인 데이터 흔적을 남긴다. 웹 브라우징 과정에서 사용자의 IP 주소, 도메인 네임, 컴퓨터 구성, 쿠키를 통한 과거의 방문 이력 및 검색 키워드 등이 기본적으로 노출된다. 정보 프라이버시 보호를 통하여 단순히 당혹감을 피하는 것을 넘어 사이버스페이스 활동에서의 친밀감을 형성하고, 저품질 데이터에 의한 불공정한 의사결정이나 선호도 조작 등의 권력 오용을 방지할 수 있다.

 

개인정보를 계약 가능한 상품으로 보는 기존의 시장해결론은 당사자들이 프라이버시 보호를 명시적으로 계약하지 않을 경우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다. 따라서 당사자 간 별도의 명시적 합의가 없다면 오직 사이버스페이스 거래는 ‘기능적으로 필요한’ 개인정보만을 허용하는 것을 기본규칙으로 설정해야 한다. 저자는 민간부문에서의 무분별한 데이터 수집과 상업적 활용에 맞서기 위해 학술적 이론을 입법화한 ‘사이버스페이스 프라이버시법’(Cyberspace Privacy Act)이라는 입법 제안으로 결론을 도출한다.

[목 차]

- Preface to the Revised Korean Edition

- [번역] 개정 한국어판 서문

- 개정판 역자 서문 : 정보 프라이버시의 원류를 돌아보며

- Preface for Korean Edition

- [번역] 한국어판 서문

- 역자 서문

 

서 론

 

Ⅰ. 프라이버시 : 철학적 논의

A. 세 가지 범주 : 공간, 결정, 그리고 정보

B. 초점 : 정보 프라이버시

1. 개인정보

2. 비개인정보

C. 프라이버시의 가치

1. 가치

- 당혹감 회피

- 친밀감 구축

- 정보오용 방지

2. 반대 가치

- 상업

- 진실성

 

Ⅱ. 사이버스페이스 : 기술적 설명

A. 사이버스페이스의 도래 : 담대한 신세계

B. 사이버스페이스의 영향 : 정보 흐름의 매핑

1. 거래당사자

- 기술적 매핑

- 법적 매핑

2. 거래중개자

- 통신 서비스 제공자 - 기술적 매핑

- 통신 서비스 제공자 - 법적 매핑

- 결제 서비스 제공자 - 기술적 매핑

- 결제 서비스 제공자 - 법적 매핑

C. 데이터 마이닝

D. 암호화

1. 가능성

2. 한계

 

Ⅲ. 시장해결론

A. 기본규칙

1. 시장적 담론 : 효율성

2. 비시장적 담론 : 존엄성

B. 해방된 시장

 

Ⅳ. 신중한 제안

A. 범위의 축소 : 사이버스페이스 수집

B. 기본규칙의 시행

C. 정치적 지지

D. 마지막 반론 : 미국 수정헌법 제1조

1. Florida Star 사건에서의 도전

2. 재고사항

 

결론

 

부록 : 사이버스페이스 프라이버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