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과 기업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만큼 다양한 기업인들을 만날 기회가 많다. 자문사의 대표님으로부터 “승계는 경영자들 모두의 고민인데 이를 다뤄줄 전문가가 없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날 사무실로 돌아와 승계 관련 문제를 검색해보니 실제로 기업의 승계가 사회적 과제임에 비해 이를 조력해 줄 전문가는 거의 없어 보였다.

이 고민을 같은 사무실의 김진만, 공현지 변호사님과 공유하였고, 그날로 법률사무소 장우 내에서 기업승계 세미나를 매주 실시하였다. 우리가 변호사인 만큼 주된 내용은 역시 기업승계와 관련된 주요한 판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기업승계에 관한 시사점을 얻는 것이었다.

이렇게 시작한 세미나를 1년 가까이 지속하였고, 세미나 자료도 약 40강이 모이게 되었다. 변호사의 시각에서 기업승계의 실무를 분석한 자료는 시중에서 찾을 수 없었기에, 승계를 고민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모인 세미나 자료를 책으로 출간하기로 하였다. 박영사에서 흔쾌히 승낙해 주셔서 『기업승계의 법률실무』라는 책으로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

승계라는 말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적도 있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서 기업의 승계는 양질의 일자리 유지, 지역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수적인 과업이다. 또한, 이제는 단순히 친족 승계에서 벗어나 일본의 경우와 같이 M&A의 방식의 제3자 승계도 승계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정부에서 이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승계에 있어서는 조세와 관련된 고려뿐만 아니라 기업구조, M&A, 증여 및 상속 등 다양한 법적인 쟁점이 결합되어 있어 신중한 설계와 실행을 요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은 법원에 의해 판단된다는 점에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이 책은 승계와 관련된 법원의 주된 판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승계에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기에 승계를 준비하는 기업인, 승계를 조력하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의 전문가, 승계 관련 이슈를 공부하는 학생 등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들에게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저자들의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될 것이다.

[목 차]

기업승계 제도의 총론 9

 

제1편

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

제1장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만이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23

제2장 가업승계에 있어서 경영승계와 소유승계 — 지분 보유비율 요건의 적용 31

제3장 부모가 동업 지분을 증여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37

제4장 가업승계 특례 요건의 대표이사 취임의 의미 41

제5장 미등기 대표자 기간이 대표이사 재직 기간 산정에 포함되는지 47

제6장 자녀의 배우자에 대한 기업승계와 주식의 수증자 범위 53

제7장 수증자의 출산 및 육아휴직과 대표이사 취임 기한 59

제8장 가업의 임대·양도와 가업 경영기간의 산정 65

제9장 가업을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 양도한 경우 가업 종사 여부 71

제10장 가업상속 입증서류 제출이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인지 여부 75

 

제2편

가업상속공제 대상 자산의 범위 — 사업관련자산과 사업무관자산의 경계

제11장 모회사가 보유한 해외법인 자회사 주식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83

제12장 법인 소유 금융상품의 가업용 자산 포함 여부 91

 

제13장 법인 소유 보험상품의 가업용 자산 포함 여부 97

제14장 가업상속 대상 법인이 보유한 타 회사 지분의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 103

제15장 관계회사 지배권 확보를 위한 주식의 가업승계 공제 대상 여부 111

 

제3편

가업승계 사후관리요건과 그 위반의 효과

제16장 대표이사 등기와 사후관리요건 — 등기 지연이 위반에 해당하는지 119

제17장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지분율 감소와 사후관리요건 위반 여부 127

제18장 특수관계인에 대한 주식 처분도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는지 133

제19장 파산에 따른 폐업과 사후관리요건 위반 여부 139

제20장 사후관리요건 위반 시 이자상당액 가산 규정의 적용시점 145

 

제4편

상속·유류분과 기업승계

제21장 유류분 제도의 변화 — 형제자매 유류분, 기여분, 상속결격사유의 확대 153

제22장 상속개시 전 상속인들 간 상속재산에 대한 합의의 효력과 유류분 포기 163

제23장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소 — 생전증여 사실의 은폐와 착오·기망 169

 

제5편

신탁·보험·후견 등 승계 도구의 활용

제24장 유언대용신탁의 수익자와 유류분반환의무자 179

제25장 가업승계 목적으로 가입한 보험계약의 취소 189

제26장 유족이 받는 생명보험금이 상속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199

제27장 사망보험금으로 망인의 체납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205

 

제28장 임의후견과 법정후견 — 후견계약의 효력과 법정후견 개시의 관계 211

제29장 임시후견 중 작성된 유언의 효력 — 성년후견 사전처분과 유언능력 219

 

제6편

유언·증여·사인증여를 통한 승계

제30장 해제조건부 증여계약을 통한 기업승계 방법과 증여세 이슈 229

제31장 가업승계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망은행위의 의미 235

제32장 무효인 유언이 사인증여로 전환될 수 있는지 — 무효행위의 전환 법리 241

제33장 기업승계에서 증여와 사인증여의 차이 249

제34장 유언의 일신전속성과 차명재산의 상속 255

 

제7편

기업승계의 인접 쟁점 — 계열사거래·전문가책임·국제상속 건

제35장 기업승계를 위한 계열회사 간 거래의 세법 및 공정거래법상 이슈 263

제36장 사후관리요건을 고지하지 않은 세무대리인의 책임 269

제37장 이중국적자의 국내 재산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적용 — 국제상속과 가업상속공제 277

제38장 외국 국적자의 한국 소재 재산 생전증여와 유류분반환청구 — 국제상속의 준거법 285

 

 

사항 색인 291

판례 색인 294